트럼프 2.0 행정부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 미국 대선 및 연방의회 선거 결과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 상원: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탈환

하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 유지 예상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 

출처 : 선거인단 확보 예상치 (투세븐티투윈)

📈 트럼프 2.0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감세 정책, 반중국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법적 근거 및 트럼프의 활용 가능성

법적 근거주요 내용트럼프 행정부 활용 가능성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2018년 트럼프는 철강(25%), 알루미늄(10%)에 232조를 적용하여 관세 부과, 재선 시 모든 수입품에 적용 시도 가능성
1974년 무역법 301조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보복 관세 및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기 행정부에서 중국에 37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25% 및 7.5%의 관세 부과, 재선 시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 시도 가능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019년 멕시코 제품에 5% 관세 부과를 위협한 적 있음, 재선 시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전면 관세 부과 가능성
1974년 무역법 122조	대규모 무역적자나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150일 동안 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일시적 관세 부과에는 적합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움
1930년 관세법 338조	미국 제품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최대 50% 관세 부과 가능	70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으나, 트럼프가 새로운 무역 보복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존재

 

 

 

1️⃣ 통상정책: 보호무역주의 강화 🚧

•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도입: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 부과 가능성
• 「트럼프 상호무역법」 추진: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맞대응
• 대중국 관세 인상: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 관세 부과 검토

 

2️⃣ 대중국 견제 정책: 강경 노선 유지 🏴‍☠️

•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FDPR(해외직접제품규칙) 확대 적용 예상
• 대중국 투자 제한: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감시 강화
• ‘투자-연대-경쟁’ 전략 변화: ‘연대’ 요소 축소, 독자적 제재 강화

➡️ 시사점: 한국 기업은 미·중 갈등 속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함.

 

3️⃣ 산업정책: 친환경 규제 완화 및 전통 산업 부활 ⚙️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가능성: 친환경 보조금 축소
• 화석연료 산업 활성화: 석유·가스 시추 확대
•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전기차 의무화 철폐 추진
• 바이오 산업 보호: 약가 인하 및 ‘Buy American’ 정책 강화

➡️ 시사점: 한국의 배터리·재생에너지 업계는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야 하며,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 존재 🚘

 

4️⃣ 재정정책: 대규모 감세 추진 💰

• 법인세 인하: 현행 21% → 15%로 감세 가능성
• 소득세 구조 단순화: 7단계 → 2단계(15%·30%)로 조정 검토
• 세금 감면 연장: 트럼프 1기 때 감세한 내용(법인세·소득세) 연장 추진

➡️ 우려: 대규모 감세로 재정적자 증가(10년간 7.5조 달러 적자 예상) 🏦

 

 

5️⃣ 이민정책: 불법 이민 단속 강화 🚷

• 국경 장벽 건설 재개
•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 예고
• 아동 보호 조항 폐지 검토: 가족 단위 구금 연장 가능성

➡️ 시사점: 노동력 감소로 인해 일부 산업(농업·건설 등) 인력난 심화 예상.

 

✅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 보편관세 대응: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활용해 협상력 확보 필요
🔹 친환경 정책 변화: 배터리·재생에너지 산업의 대미 투자 전략 조정
🔹 반도체 정책: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 활용 가능
🔹 미·중 갈등 활용: 중국산 제품 대체 시장 진출 기회 모색

📢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4년 11월 7일 보고서를 참고하여 요약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