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성공한 佛마크롱, 총선에서 과반 실패“극중주의의 실패..정치혐오가 극단 양산해”- 임상훈 소장 (인문결연구소)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출처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4부

[인터뷰 제4공장]

재선 성공한 佛마크롱, 총선에서 과반 실패

“극중주의의 실패..정치혐오가 극단 양산해”

- 임상훈 소장 (인문결연구소)

 

▶ 김어준 : 프랑스 정치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두 달 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이 됐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과반을 잃었습니다.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상훈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마크롱이 이제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대통령인데, 

 

▷ 임상훈 : 네. 

 

▶ 김어준 :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은 대부분 이제 그 이어지는 총선에서 과반을 얻잖아요. 

 

▷ 임상훈 : 그렇죠. 바로 붙어 있으니까. 

 

▶ 김어준 : 네. 

 

▷ 임상훈 : 대선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우리 지방선거가 바로 이어지면,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여당이 유리했듯이.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항상 그런 법인데, 그런데 20년 만에 과반을 잃은 굉장히 극히 드문 사례 아닙니까? 

▷ 임상훈 : 굉장히 드문 사례죠. 그러니까 프랑스 5공화국 역사를 쭉 보면 집권에 성공한 대통령이 과반을 이룬 적이 딱지금 두 번째인데요. 

▶ 김어준 : 두 번째. 

▷ 임상훈 : 과거에 미테랑 대통령이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테랑 대통령 그때는 차이가 좀 미세했거든요. 

▶ 김어준 : 네. 

▷ 임상훈 : 그러니까 의원 몇 번, 몇 명만 협조하면 바로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마흔네 명이 부족해요. 절대 과반에. 그러니까는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정치세력 하나를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정국 운영에 굉장한 위험이따르는 거죠. 

 

▶ 김어준 : 대통령 그 2017년에 됐을 때 신생 정당을 이끌고 300석 이상을 휩쓸었잖아요. 

▷ 임상훈 : 그렇죠. 네, 맞아요. 

▶ 김어준 : 그중에서 그러면 100석 이상을 잃었다는 얘기네요? 

▷ 임상훈 : 그렇죠. 106석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 김어준 : 한꺼번에. 

▷ 임상훈 : 네. 한꺼번에. 

▶ 김어준 : 대패네요. 대패. 

▷ 임상훈 : 그렇죠. 이건 대실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선 치러진 지 50여 일 만에 갑자기 프랑스 국민들이 어떻게된 거지? 이제 겉으로 보면, 

 

▶ 김어준 :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 임상훈 : 이게 사실은 마크롱 대통령 본인도 알아요. 사실 지난 4월에 대선이 2번 연임에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연설 할 때 마크롱 대통령의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민들이 나를 꼭지지해서 뽑아준 게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극우를,

▷ 임상훈 : 막아달라는. 

▶ 김어준 :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너를 선택했으나,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네가 지난 4년간 정치를 잘한 건 아니야. 

▷ 임상훈 : 그렇죠. 5년간. 

▶ 김어준 : 5년간. 

 

▷ 임상훈 : 네. 그러니까는 마크롱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잘 알아요. 자신은 극우를 막아달라는 그국민들의 어떤 도구로서의 그 역할이었다는 것. 

▶ 김어준 : 역할로. 

 

▷ 임상훈 : 그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고, 본인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50여 일 후에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사실 그 이게 예외는, 의외는 아니고요. 사실 대선 직후부터 예상은 됐었습니다. 대선 직후부터 총선에서는 좌파 연합이집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과 좌파 연합이 그 1당으로 올라가진 못했지만 제1야당으로는 이제 다시 부활을 한 것이죠. 

 

▶ 김어준 : 1당까지는 못했지만. 

▷ 임상훈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르펜 극우. 

▷ 임상훈 : 네. 

▶ 김어준 : 극우를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마크롱 선택해. 하지만 마크롱이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심판한거야. 

▷ 임상훈 : 표를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것이죠. 

▶ 김어준 : 심판한 것이야.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그래서 과반을 잃고, 제1야당은 지금 좌파가 됐네요. 

▷ 임상훈 : 네. 

▶ 김어준 : 좌파가 거의 몰락 단계에 갔다가 다시 어느 정도 살아났네요, 그러면?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프랑스 좌파가. 

 

▷ 임상훈 : 사실 어느 정도 살아났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의석수로 따지면 지금 245석 대 131석. 그러니까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소위 중도가 245석이고, 그러니까 과반이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577석이거든요, 하원이. 그중에서 그러니까 289석을 얻어야 절대 과반인데, 245석이니까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다음에 제1야당으로 좌파 연합인 뉘프가 131석을 얻었는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어 표차가 그래도 좀 나네? 싶지만 사실 좌파 연합입장에서는 좀 운이 안 따랐다고 볼 수 있는 게 퍼센테이지, 지지율로 따지면 차이가 안 나요, 별로. 

 

▶ 김어준 : 양쪽이. 

 

▷ 임상훈 : 그리고 특히 1차 선거는 보통 우리가 프랑스에서 1차, 2차 나누는데, 1차에서는 절대 지지자나 내가 지지하고싶은 정당을 찍고, 

 

▶ 김어준 : 네. 

 

▷ 임상훈 : 2차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상대적으로 차라리 이게 낫겠다 하는 델 찍고. 1차에서의 결과를 보면 그 중도 마크롱 정당과 좌파 연합이 거의 동률로 나와요, 지지율이.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의석수의 비교는 사실상은 국민들의 지지와 그대로 연결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 김어준 :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다. 그렇다는 말은 이 프랑스 좌파들이 아직은 결집력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임상훈 : 그렇죠. 여러 가지, 

 

▶ 김어준 : 투표를 안 했단 얘기네. 

▷ 임상훈 :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율이 50%가 안 넘었어요. 47.몇 %인데, 

 

▶ 김어준 : 굉장히 낮다. 

 

▷ 임상훈 : 그럼 누가 투표장에 안 나갔을까?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좀 며칠 기다려봐야 됩니다마는 적어도 지난 대선 4월 달 대선 같은 경우에 보면 누가 투표장에 안 나갔냐면 좌파 지지자들이 투표장을 안 나갔다는 것이 이제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 김어준 : 왜냐하면 뭐 마크롱 그 시점 즈음에 좌파가 대몰락을 했잖아요.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프랑스 좌파가. 

▷ 임상훈 : 네. 

▶ 김어준 : 오랫동안 집권하다가 대몰락을 해서 이제 지금 다시 회복하는 과정인데,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그 와중에 마크롱도 지금 그 절반 정도의 심판을 받은 셈인 건데, 

▷ 임상훈 : 맞습니다. 

▶ 김어준 : 왜 심판을 받은 겁니까? 

 

▷ 임상훈 : 사실 이 마크롱 대통령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중도의 승리, 뭐 이런 얘기 5년 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 김어준 : 네. 

▷ 임상훈 : 그런데 중도라는, 

▶ 김어준 : 극중주의. 

▷ 임상훈 : 극중주의,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데 중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학문적으로보면 중도라는 것이 과연 정치에 있느냐, 이런 이제, 

▶ 김어준 : 없다고 하죠, 사실은. 

▷ 임상훈 : 그렇죠. 허구라는 이야기거든요. 뭐냐면 이게 우리 몇 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극중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피로감을 느끼고, 

 

▶ 김어준 : 네. 

▷ 임상훈 : 더 나아가서는 혐오감까지 느끼고. 그러니까는 나도 정치하기 싫고, 국민 입장에서. 

▶ 김어준 : 네. 

▷ 임상훈 : 나의 대리인도 그냥 꼴보기 싫고, 그랬을 때 그냥 관료들이 알아서 해라. 그냥 성적순으로, 

▶ 김어준 : 그렇죠. 

▷ 임상훈 : 그러니까 법 관료, 경제 관료, 군사 관료들이 잘 알잖아.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 김어준 : 전문가들.

▷ 임상훈 : 소위 말해, 

▶ 김어준 : 테크노크라트. 

 

▷ 임상훈 : 그렇죠. 소위 말해서 테크노크라트들. 그래서 테크노크라시라고 하는 그 기술관료주의가 지배하는. 그러니까국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런 기술관료들이 지배하는 사회, 이걸 이제 기술관료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5년 전 프랑스에서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선택했던 거였는데, 여기에 대한 심판이 바로 5년 만에 내려졌다. 이게 이번 그,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념 대결이나 또는 오랫동안 좌우의 대립을 프랑스 국민들이 봐 오다가 이거 너무 소모적이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관료들에게 맡겨보자.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불만들 또 어마어마했죠.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네. 

 

▷ 임상훈 : 그러니까 원래는 관료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건데, 

▶ 김어준 : 네. 

▷ 임상훈 : 그러니까는 법 관료, 경제 관료 모두들. 그런데 이 법 관료, 경제 관료들이 민의 위에 올라서서 자신들이 지휘를 하겠다는 것. 지금 프랑스 얘기입니다. 자신, 

▶ 김어준 :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그렇죠. 

▷ 임상훈 : 저는 지금 프랑스 얘기. 

▶ 김어준 : 특정 분야에 법 전문가들이, 

 

▷ 임상훈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두 국정의 주요 길목에,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다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 임상훈 : 5년 전에 프랑스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가 이건 아니네? 라고 하며, 아닌가벼 하며 다시,

 

▶ 김어준 : 그런데 프랑스는 그나마 이 기술관료주의라는 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간 것이고,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관료들이. 

▷ 임상훈 : 특정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위로 올라서는 것. 민의의 위로 올라서는 것. 이게5년 전에 프랑스 국민의 선택이었는데, 5년 만에 이건 아닌가벼라고 이제 국민들이 돌아선 거죠. 

▶ 김어준 : 해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부처 출신 공무원들이 다 요직에 가버렸다, 이런 건데. 

▷ 임상훈 : 네. 

 

▶ 김어준 :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검찰 출신들이 요직으로 다 흩어져서. 

 

▷ 임상훈 : 네. 그 차이점이 있긴 있죠. 

 

▶ 김어준 :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긴 한데 여하간 프랑스에 이 일종의 거대한 정책 실험은 이제 실패해가는 와중이에요.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그 빈틈을 뚫고 극우가 급성장을 한 것 아닙니까? 

 

▷ 임상훈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극우가 사실은 이번에 그 좌파의 부활은 큰 뉴스지마는 극우의 역사를 다시 썼어요. 그 5년 전 선거에서는 여덟 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9석이 됐어요. 

▶ 김어준 : 이야. 

▷ 임상훈 : 이건 극우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반전도 아니고, 

▶ 김어준 : 거의 20배 가까이 성장했네. 

 

▷ 임상훈 :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게 역시 이제 소위 말해 중도 정치라고 하는 것의 폐해인데, 중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혐오주의가 만들어놓은 어떤그런 허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좌파에서도 더 왼쪽으로 가버리고, 싫은 거죠. 우파에서도 더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이렇게 비대해진 프랑스의 극우라는 것이죠. 

 

▶ 김어준 : 마크롱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뭐 연금 너무 많이 받는다. 개혁해야 되고, 노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좌파정당이 내놨던 정책들도 다 바꾸려고 해왔잖아요. 

▷ 임상훈 : 네. 

▶ 김어준 :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좌파들이 등을 올린 것이고,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우파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해결하는 게 뭐가 있냐, 도대체. 극단적으로 극우로 가버렸고. 

▷ 임상훈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다 보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 국정 동력이 많이 상실되겠네요. 

▷ 임상훈 : 그렇죠. 앞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자신의 오른쪽, 혹은 왼쪽 누군가와 협조를 구해야 그래야 이제 그 뭔가 정국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모든 야당들은 협조할 의사가 없다라는 그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 김어준 : 그래요? 

▷ 임상훈 : 네. 심지어는 좌파 연합에서는 그 현 정부에 대해서 한 번 그 심판을 한 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 김어준 : 심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임상훈 : 아니. 그러니까 국민투표, 아니. 저 의회에서 이제 불신임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아마, 

 

▶ 김어준 : 그건 탄핵이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 임상훈 : 그렇죠. 불신임안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현실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손을잡을 수 있는 세력은 자신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온건 우파. 그러니까는, 

 

▶ 김어준 : 공화당. 

 

▷ 임상훈 : 공화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은데, 공화당도 자신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어서 뭐 지켜봐야 됩니다. 

 

▶ 김어준 :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방금 얘기한 공화당, 그리고 사회당, 이렇게 양대 세력이 있었는데, 양쪽 모두 몰락했어요.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양쪽 모두 몰락하고, 갑자기 마크롱 대통령이 난 이쪽저쪽도 아니야. 중도, 극중주의 표방하면서 등장하면서이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고,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의석도 몰아줬죠. 그런데 5년 해봤더니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제 공화당도 살아나고 있고, 다시, 

▷ 임상훈 : 공화당이 살아나버렸어요, 다시. 

▶ 김어준 : 네. 사회당도 살아나고 있고, 그런데 완전히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그 빈틈을 극우가, 

▷ 임상훈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세요. 

▶ 김어준 : 크게 차고 들어갔네요. 

▷ 임상훈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이 프랑스 정치의 교훈은 이 관료주의로는 안 된다는 거네요.

 

▷ 임상훈 : 그렇죠. 사실은 그 메시지가 저는 이번에 그 프랑스 총선을 보면서 어떻게 대선과 총선 사이에 이 짧은 시간이런 반전이 있을까 했는데, 반전이 아니고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크롱 대통령 당신의 임무는 여기까지 극우를 막아달라는 것, 그리고 당신의 정치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관료주의를 우리가 해봤더니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프랑스에서 이제 교훈으로 알려줬다, 이것이 사실은 이번 프랑스 총선에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 김어준 : 우리 정치에도 주는 교훈인데, 우리는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총선은 아직 거의 2년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총선에 이제 1년 반 정도 후면 이 대선의 선택에 대한,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평가가, 

 

▷ 임상훈 : 국민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이제 나오겠죠. 

 

▶ 김어준 : 네. 중간평가로 이루어지겠죠. 

▷ 임상훈 : 네. 

▶ 김어준 : 실제 이루어져서 지금 여당이 이제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야당이 다수당 유지할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 프랑스에서는 이런 결과가 났다. 보통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쏙쏙 이해가 되네요. 

▷ 임상훈 : 네, 고맙습니다. 

▶ 김어준 : 참고로 좌파 연합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회당 혼자서는 지금 안 돼서, 

▷ 임상훈 : 안 되죠. 

 

▶ 김어준 : 공산당하고 또 어디 있죠? 

 

▷ 임상훈 : 녹색당, 공산당, 그다음에 사회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사실 이름이 좀 길죠.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La France Insoumise, 이 정당이 제일 세력이 커요. 

▶ 김어준 : 사회당보다 더 커요? 

▷ 임상훈 : 네. 더 커요. 사회당은 아직은 좀, 

▶ 김어준 : 회복을 다 못했군요. 

 

▷ 임상훈 : 회복을 못했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라는 허구가 등장을 하면서 정치혐오를 가진 사람들이더 왼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좌파 지지자들도 더 왼쪽으로 가서 멜랑숑 후보가 지금 이끌고 있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이게 이제 그 프랑스 좌파의 대세가 되어버린 거죠. 

 

▶ 김어준 :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5년 전에 극중주의를 표방한 적이 있죠. 

 

▷ 임상훈 : 사실 극중주의가 표방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이, 

 

▶ 김어준 : 표방했어요, 그런데. 5년 전에는. 

 

▷ 임상훈 : 그러니까 했잖아요. 이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혐오주의가 부르는 그런 현상. 이걸 극중주의라고 부르는데, 그걸 표방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 김어준 : 표방을 하셨다가 한 몇 개월 후에 더 이상 표방을 안 하시더라고요. 

 

▷ 임상훈 : 아닌가 보다 하니까 안 하셨나 봐요. 

 

▶ 김어준 : 왜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 아니다라는 게 본인의 스탠스였으니까.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네. 마크롱 대통령이 거기 성공했다고 보고, 

▷ 임상훈 : 그렇죠. 

▶ 김어준 : 그걸 모델로 삼았던 것 같아요. 

▷ 임상훈 : 그렇죠. 그걸 모델로 삼았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5년 후에 이렇게 된 거죠. 

▶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상훈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