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새 세금법, 재생에너지에 숨통?…하지만 여전히 부족

트럼프 세금법, 재생에너지에 숨통?…하지만 여전히 부족

2025년 7월 초, 미국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세금 및 정책 법안의 최종 버전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초안보다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에 약간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정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금 혜택, 조건 완화…하지만 여전히 까다롭다

기존에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2027년까지 완공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최종안에서는 1년 내 착공하거나, 2027년 말까지 가동되기만 해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일정 맞추기가 어렵다고 지적해왔기 때문에, 이 변경은 일부 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조치입니다.

중국 연관 기업에 부과하려던 ‘논란의 세금’ 삭제

또한 주말 사이에 새롭게 포함되었던 중국 기업과 연관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소비세 항목은 이번 최종안에서 삭제됐습니다.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는 이 조항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했지만,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은 건설 지연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전체 방향’에 있다

비록 몇 가지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트럼프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포함된 많은 조항들은 재생에너지 지지자들이 말하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일부 에너지 기업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 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 정책 후퇴 우려도 커져

이번 조치는 사실상 2022년 민주당이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정신을 뒤집는 것입니다.

당시 IRA는 미국을 기후위기 대응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조롱하고 폐기를 요구하며, 오히려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일부 조건은 완화되어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음
• 중국 관련 세금 항목은 빠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지원이 줄어듦
• 수백 개 프로젝트와 수십억 달러 투자가 위험해질 수 있음
• 미국의 기후 대응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음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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