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유럽판 IRA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CRMA)의 일종입니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특정한 제3국산 핵심원자재 수입 비율을 EU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유럽이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며 국가 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져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도 공급망 다변화 등 위기 돌파구 마련에 집중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판 IRA는 EU 내부에서 핵심원자재의 공급과 수요를 균형있게 조절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판 IRA는 EU의 전략적 자립성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EU 내부에서 핵심원자재의 생산과 재활용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U는 현재 전 세계 핵심원자재 생산량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활용률도 매우 낮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핵심원자재의 탐사와 채굴, 정제 및 재활용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환경과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는 생산 방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EU 외부에서 핵심원자재의 공급을 다각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U는 현재 일부 국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 위험과 가격 변동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에 따라 EU는 다양한 공급원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조건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셋째, EU 내부에서 핵심원자재의 소비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U는 현재 핵심원자재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합니다. 이에 따라 EU는 핵심원자재의 대체재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과 순환경제를 증진하며,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