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의거 회원국은 매년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연례협의 개최, ’22.1.11~’22.1.25간 기재부ㆍ한은ㆍ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 면담 실시
1. 보고서 주요내용
□ (동향) 한국은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나 부문별 회복양상은 상이 * Korea has recovered impressively from the COVID-19 shock.
ㅇ (성장ㆍ물가) ’21년 성장률 4%, 물가 2.5%(근원 인플레이션 1.4%)
ㅇ (대외부문) 코로나 및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나 외환보유액 및 대외포지션은 적정 수준 유지
ㅇ (금융) 낮은 부실채권 및 FX 리스크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했으나 중소기업의 부채ㆍ수익성 등은 취약
ㅇ (가계부채ㆍ부동산)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가계부채는 증가, 부동산 가격도 상승
□ (전망) ’22년 성장률 3.0%, 물가 3.1% 예상,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전망ㅇ (성장) 오미크론으로 ’22.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22년 3.0%, ’23년 2.8% 전망
* (수출) 기술업종 중심 견조 전망, (투자)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에 따라 2분기 이후 증가 예상ㅇ (물가) ’22년초 높은 물가가 예상되나 향후 금리인상 및 향후 에너지가격 안정ㆍ공급망 회복 등으로 ’22년 3.1%, ’23년 2.1% 전망ㅇ (대외부문) 대외포지션은 중기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축소 예상
□ (정책평가 및 권고) ➊정책정상화, ➋가계부채 및 부동산 취약성 개선, ➌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➍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평가ㆍ권고➊ (정책정상화) 한국의 통화ㆍ재정ㆍ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 구체화시 과감한 대응 필요
➋ (가계부채ㆍ부동산)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할 필요, 부동산 세제 효과 지속 검토 및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 제고 * LTV 비율 강화, 개인별 DSR 적용 등
➌ (포용성장과 구조개혁)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ㆍ역모기론 등 개선, 규제개혁 및 여성노동참가율확대 *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개정안 국회 제출, 한국판 뉴딜에 휴먼뉴딜 추가 등 환영➍ (기후변화대응)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feebate) 도입, 석탄세 확대
* 평균이상의 고배출시 세금(fee)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 배출시 보상(rebate)
2. 평가 및 향후계획
□ IMF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ㅇ 특히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진정, 에너지가격 안정세, 공급망 회복에 따라소비ㆍ투자 등이 증가하며 ’22년 3.0%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ㅇ 다만,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및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물가상승 등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ㆍ안정을 위해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
□ 이밖에 IMF가 권고한 부동산ㆍ구조개혁ㆍ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
ㅇ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
※ 자세한 사항은 www.IMF.org 에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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