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Democracy :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한다면

(퍼온글입니다)

출처 : 신영증권 전략 박소연

 

 

(위) Made in Democracy :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한다면

바이든과 민주당이 하락하는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총기규제, 낙태권, IRA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죠. 

그러나 최근 poll 결과를 보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네요. 그렇다면 향후 정책방향 변화에 대해 미리 check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IRA와 친환경 정책 수정일텐데요. Long 화석연료 / Short 풍력/태양광/전기차, 약가인하 압력 약화 등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Barron's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브루스킹스 선임연구원이자 미시건 경제연구소장이 쓴 "Made in America 말고 Made in Democracy 하자"는 내용입니다. 동맹국 쇼어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네요.

아시겠지만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동맹국들의 참여가 배제된 공급망 재구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나쁘진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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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는 권위주의 정권과 맞선다는 명분이 있지만, 협력의 가치를 불필요하게 훼손하고 있음

- Made in America 자체는 의도는 좋지만, 동맹국들의 가치사슬을 훼손시키고 있다는게 문제

- 동맹국 쇼어링(Ally-shoring) 강조 :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려면 "중간재"에 대한 공급망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함. 혼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 중국이 이미 정제리튬 시장의 60%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호주,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까지 광범위한 파트너십이 필요

- Ally-shoring은 민주주의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 : 중국/러시아에 대한 종속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

 

 

 

 

 

 

관련기사 : https://www.barrons.com/articles/made-in-america-try-made-in-democracy-51667408549

저자 소개: John Austin 은 Michigan Economic Center를 이끌고 Brookings Institution과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의 비거주 선임 연구원입니다.  Elaine Dezenski 는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경제 및 금융 권력 센터의 수석 이사이자 소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민주주의를 결집 하여 민주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중국 및 기타 권위주의 정권을 물리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신생 민주주의에 대한 러시아의 치명적인 공격이 그 원인을 돕고 있습니다. 전쟁은 때로는 말다툼을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보다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목적과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정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US Inflation Reduction Act )의 여러 조항은 공격적인 권위주의자들에 맞서기 위한 협력과 공유 지분의 부활 정신을 불필요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Made in America" ​​콘텐츠를 요구하고, 국내 제조를 촉진하고, 새로운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및 관련 녹색 기술을 위한 재료 및 부품 소싱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유럽 과 아시아 에서 가장 가깝고 필수적인 민주주의 동맹국의 일부를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및 기술 부문이 자동차에서 이를 이끄는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필수 공급업체이자 공동 생산자였던 동맹국들은 본질적으로 차단되고 폐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녹색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고 성장해야 하지만 전 세계의 동맹국과 파트너의 산업과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대중적인 지지와 다양한 신흥 부문 제품의 미국 생산을 위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더 많은 반도체와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국내 R&D, 제조 및 직업 훈련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정당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청정 자동차, 발전 및 저장 솔루션을 설계하고 만드는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흥 산업에서 지속적인 리더십과 성장을 달성하려면 전략적 국제 동맹을 선택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혼자 해결"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광물인 리튬 채굴 및 생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국내 천연 자원이나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처리의 60% 이상을 통제하고   있어 원자재를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국 중개업체에 의존해야 하는 미국 및 기타 많은 국가에 병목 현상을 초래합니다.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리튬을 소싱 및 처리하면 호주,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및 잠재적으로 멕시코와 더 깊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습니다.  

"동맹 쇼어링"은 우리 경제, 동맹국 및 그들과의 동맹의 건강을 위해 독점적인 "온쇼어링"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중국 및 기타 권위주의자들의 나쁜 행동을 확인하고 민주주의의 경제적, 지정학적 손. Ally-shoring  은 공급망을 재배치하고 고효율 글로벌 생산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통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신뢰하는 친구 및 동맹국과 함께 중요 부문에서 무역 및 제조 관계를 선택적으로 강화합니다. 

 

Ally-shoring은 민주주의에 생명을 불어넣고 전략적으로 중국, 러시아 및 기타 권위주의자들에 대한 원치 않는 종속성을 차단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비용을 낮추고 우리 자신의 회사와 모든 동맹국의 비즈니스가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초효율적으로 가공된" 글로벌 공급망을 특징으로 하는 고도로 상호 의존적인 세계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글로벌 기반. 북미의 국가 파트너와 거의 절반에 도달하고 유럽의 "무역" 파트너와 3분의 1에 육박하는 글로벌 소위 무역의 상당 부분이 궁극적으로 완제품의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 "중간재" 에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동맹국과 거래를 많이 하지 않지만 혁신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공동 제작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의 결실은 주머니 속의 전화기( 40개국 이상에서 온 부품 포함), 우리가 타는 비행기,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입니다. 

이 현상은 코로나가 강타하고 공급망이 끊어지고 제품과 부품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 라인의 침체는 북미에서 2021년에 생산되는   230만 대의 신차 부족 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를 포함하여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성장 기회를 차단하는 규칙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콘텐츠 요구 사항 및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공급 업체에 대한 제한에 따라 민주주의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신흥 제품 및 기술 생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국내" 콘텐츠 요구에서 "민주적" 콘텐츠 요구로 수정합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국가들의 동맹을 되살리고 강화하려는 의도를 입증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동맹국 쇼어링의 또 다른 주요 주요 목표를 달성합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지속 가능한 개발, 무역 강화, 투자, 새로운 생산 및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공유하는 국가에 제공하는 암묵적인 제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그리고 "좋은" 개발 규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는 철강 및 기술 부문이 전기 자동차 및 기타 청정 에너지 제품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서 공동 생산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후 우크라이나와 기타 많은 동맹국 및 파트너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어난 글로벌 리더십 역할에서 물러나면서 동맹에 피해를 입히고 권위주의적인 적들이 대담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후퇴하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 파트너들과의 경제적, 정치적 유대를 끊거나 약화시킬 때 권위주의자들이 그 공백을 메웁니다.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이 순간을 두드려봅시다. 요새 미국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모든 국가와 삶에서 민주주의와 그 많은 열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시다.

이와 같은 게스트 논평은 Barron's 및 MarketWatch 뉴스룸 외부의 작성자가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저자의 관점과 의견을 반영합니다. 의견 제안 및 기타 피드백을  Ideas@barrons.com 으로 제출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