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규정 제,개정 예고

. 규정명2. 규정의 제ㆍ개정의 이유3. 주요골자4. 의견 제출시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_2022-08-03

ㅇ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운영규정 신설 필요

ㅇ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분리용량 선정에 따른 개별 RPS 설비확인 신청 근거 마련(안 제11조) ㅇ 원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운영을 위한 규정대상 명확화(안 제27조~제31조) ㅇ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위원회 신설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안 제63조, 제64조) *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건 의결기준, 공정성 제고방안 등 ㅇ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선정공고 절차 및 평가기준 신설(안 제62조, 제65조~제69조) * 선정설비 배분방식, 잔여물량 해소방안, 경쟁입찰 선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계약체결기준, 경쟁입찰 참여제한 요건 등 ㅇ 규칙 개정에 따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관련 표준양식 개정 및 신설(안 별표3, 별표3의2, 별지 제12호의서식, 별지 제13호의서식, 별지 제13호의2 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2022-08-17

 

 

붙임]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1. 일부개정 사유

 

ㅇ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운영규정 신설 필요

 

2. 주요골자

 

ㅇ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분리용량 선정에 따른 개별 RPS 설비확인 신청 근거 마련(안 제11조)

 

ㅇ 원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운영을 위한 규정대상 명확화(안 제27조~제31조)

 

ㅇ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위원회 신설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안 제63조, 제64조)

 

*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건 의결기준, 공정성 제고방안 등

 

ㅇ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선정공고 절차 및 평가기준 신설(안 제62조, 제65조~제69조)

 

* 선정설비 배분방식, 잔여물량 해소방안, 경쟁입찰 선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계약체결기준, 경쟁입찰 참여제한 요건 등

 

ㅇ 규칙 개정에 따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관련 표준양식 개정 및 신설(안 별표3, 별표3의2, 별지 제12호의서식, 별지 제13호의서식, 별지 제13호의2 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3. 부패영향평가 및 입안예고

 

ㅇ 부패영향 평가 지적사항 및 반영여부 : 진행예정

 

ㅇ 입안예고(’22.8.3~’22.8.17) 결과와 반영여부 : 진행예정

 

4.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 : 공개

 

[첨부]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체크리스트

2.「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_공급인증서_발급_및_거래시장_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_입안예고_1.pdf

0.51MB

 

 

(유진투자증권 코스닥 벤쳐팀 코멘트)
풍력 고정가격입찰제 도입 

-담당 부서인 에너지관리공단 공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게재

-태양광만 해당되던 고정가격입찰제를 풍력에 적용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

-8.3~8.17일에 입안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준비 기간을 거쳐 연내에 첫 입찰 시작 예상

-국내 풍력시장 활성화에 역사적 모멘텀

-이 제도는 그동안 태양광에만 적용되었고, 국내 연간 시장이 4GW까지 성장한 주원인

-고정가격입찰 제도 도입으로 국내 풍력시장도 GW시대 열릴 것. 2021년 국내 풍력설치량은 0.067GW 

-이번 제도에 사실상의 로컬컨텐츠룰 포함. 국내공장에서 만들어진 부품 사용해서 단지건설 하는 업체들이 낙찰 가능성 커

-국내 풍력시장의 본격 성장과 국내 공장 보유한 업체들의 수혜 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