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원전 · 가스 ‘택소노미’ 배제 결의“원전, 지속가능한 녹색 에너지 될 수 없다 판단”- 이성호 소장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출처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EU의회, 원전 · 가스 ‘택소노미’ 배제 결의

“원전, 지속가능한 녹색 에너지 될 수 없다 판단”

- 이성호 소장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 김어준 : 지난 화요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가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배제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죠. 이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이성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성호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제가 뉴스공장에서도 짧게 이 내용을 전달했는데 우리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 이성호 :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간의 경과를. 지난 2월에는 소위 원전을 택소노미에 넣는다. 그래서 우리 대선 기간에도 토론회에도 한 번 등장했었죠. 

 

▷ 이성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유럽 전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 김어준 : EU 전체 국가가 지금.

 

▷ 이성호 : 네, 그리고 거기에는 투자가 일어나야 되니까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녹색기술로 분류하는 법안이 2년전에 제정돼서 공포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1조 유로를 우리로 하면 1,300조가 넘는 돈을 여기에 붓는다는 것 아닙니까?

 

▷ 이성호 : 예, 그건 이제 뉴딜이라고 해서.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뭐가 녹색 에너지고 뭐가 아닌지.

 

▷ 이성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년 전에 발표된 곳에는 원전하고 가스를 유보한 상태였었고요. 뺀 상태고 그래서 2년 동안 집행위에서 각국하고 협의한 EU집행위원회가 협의해서 만든 안이 이런 조건이 붙으면 녹색기술로 인정할수 있겠다고 정치적 판단을 해서 유럽의회에 안을 낸 겁니다, 지난 2월에.

 

▶ 김어준 : 지난 2월에 결정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 이성호 : 안을 낸 거고.

 

▶ 김어준 : 안을 낸 거였어요.

 

▷ 이성호 : 그래서 관련 상임위, 우리나라 국회로 말하면 관련 상임위가 심의하듯이 경제하고 환경상임위에서 심의한 결과 합동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낸 거고.

 

▶ 김어준 : 해당 상임위가 경제하고도 당연히 관련이 있고 환경하고도 관련이 관련이 있으니까,

 

▷ 이성호 :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 김어준 : 이제 표결에 부쳐지겠죠.

 

▷ 이성호 : 네, 그게 이제 7월 초, 7월 6일로 지금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 김어준 : 우리 국회하고 구조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 이성호 : 관련 상임위별로 10개인가 12개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행정부에 해당되는 곳에서 ‘이 안이 어떻습니까?’하고 국회 상임위에 올렸더니 상임위에서 ‘그건 안돼’하고 ‘경제성도 없고 환경에도 나빠’ 이런 결론 아닙니까?

 

▷ 이성호 :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인데 어떻든 최종적으로 녹색기술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붙어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집행위 안이 만들어졌지만 의회 의원들의 판단은 과도적으로 원전과 가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이게 녹색기술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 녹색기술 자체로 분류하는 것은 원래 만들어진 법 취지하고 반하는 거라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 김어준 : 그런 거죠. 처음에 2년 전에 이 논란이 시작됐을 때 이제 원전 업계 입장에서는 여기서 빠지면,

 

▷ 이성호 : 충격이었죠. 

 

▶ 김어준 : 예, 그러니까 미래에는 자신들이 소멸될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자금이 안 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산업이든.

 

▷ 이성호 : 프랑스하고 체코 등 이렇게 몇몇 나라에서.

 

▶ 김어준 : 원전이 강한 나라에서 이걸 넣어 줘야 된다 해서 그 타협안이 나온 게,

 

▷ 이성호 : 집행위 안이라고 봐야죠.

 

▶ 김어준 : 타협안이 나왔던 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 핵 폐기물 장치를 마련하라든가.

 

▷ 이성호 : 예, 사용후핵연료 처리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안전한 기술을 사용할 것. 3+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5세대 이렇게, 원전에. 그거 그다음에 사고저항성연료를 사용할 것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렇다고,

 

▷ 이성호 : 조건이 붙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녹색이 되는 건 아니다.

 

▶ 김어준 : 그렇다고 이게 녹색기술은 아니지 않느냐. 이 분류 체계에 넣으면 이제 국가적 지원을 받을 것이고, 여기서 빠지면 아니니까.

 

▷ 이성호 : 그러니까요. 특별 우대 해 주는 것이 녹색기술이라면 그런 우대 없어도 그동안에도 해 왔고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고 차별적 대우를 해서 못 하게 하는 건 아닌 바에는 과도적 기술로써 인정을 할 수 있지만,

 

▶ 김어준 : 있는 거니까.

 

▷ 이성호 : 최우대를 해 주는 건 아닌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고.

 

▶ 김어준 :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의 타협안으로 나왔던 정치적 제안이었는데 이걸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 이성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 김어준 : 안 된다.

 

▷ 이성호 : 유럽이 원전을 녹색기술로 분류했으니까 우리도 녹색기술 분류하자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을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 김어준 : 우리는 그거 받아서 보수 언론이 크게 보도했었죠. 유럽에서도 원전을 녹색기술로 분류했다. 택소노미 포함됐다. 그런데 포함됐던 건 아니고 제안을 했던 건데 이번에 소위에서 부결된 거예요. 

 

▷ 이성호 :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겁니다.

 

▶ 김어준 : 해당 소위에서. 그러고 나서 본회의의 최종 표결을 거쳐서 만약에 제외되면, 제외가 됐다는 것은 이게 세계적흐름은 완전히 탈원전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이성호 :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텐데,

 

▶ 김어준 : 그럼 질문을 바꿔서. 이것하고 별개로 탈원전의 세계적 흐름은,

 

▷ 이성호 : 그거는 원자력 발전량이 19%까지 올라갔다가 지난해 10%까지 줄어들었죠. 

 

▶ 김어준 : 전 세계적으로.

 

▷ 이성호 : 전 세계적으로.

 

▶ 김어준 : 숫자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 이성호 :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도입량이 신규 도입량 중에서 82%가 재생에너지고,

 

▶ 김어준 : 전 세계적으로?

 

▷ 이성호 : 예, 20년도에는 80%였고 21년도에는 82%였고 해서 이미 대세가 재생에너지인 거죠. 

 

▶ 김어준 : 전 세계 원전 발전량 자체가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거의.

 

▷ 이성호 : 그렇죠.

 

▶ 김어준 : 19%에서,

 

▷ 이성호 : 10%인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8%가 넘은 거죠.

 

▶ 김어준 : 아, 그래요? 이미?

 

▷ 이성호 : 네, 이미 원자력 발전의 2.8배 또는 어떤 기관이 2.9배, 이렇게 나오죠. 28%에서,

 

▶ 김어준 : 그게 이제 세계 평균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 이성호 : 세계 평균이 아니라 세계 전체 발전량이 있는 거고, 그중에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8~29%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의 2.8배 정도가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이미 그렇구나. 그런데 신규 에너지 투자는 재생에너지가 80%가 넘어가고 있다.

 

▷ 이성호 : 투자 금액으로 보면 68%.

 

▶ 김어준 : 금액으로 보면.

 

▷ 이성호 : 설비 용량으로 보면 82%. 그 이야기는 금액보다 용량이 많다는 건 재생에너지가 더 싸다는 거죠. 

 

▶ 김어준 : 그 이야기도 계속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더 싸다.

 

▷ 이성호 : 퍼센트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용량이 많다는 건 더 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성호 : 우리가 꼴등입니다.

 

▶ 김어준 : 꼴찌예요?

 

▷ 이성호 : 예, 창피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후 대응을 위해서 앞서갈 필요는 없지 않냐고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참 민망합니다.

 

▶ 김어준 : 확실히 꼴찌입니까?

 

▷ 이성호 : 예, OECD 국가에서 꼴찌입니다.

 

▶ 김어준 : OECD 중에 꼴찌고.

 

▷ 이성호 : 우리가 6.8% 정도 되는데요. 이미 일본이 20% 넘고 미국도 20% 넘고 중국은 29%고.

 

▶ 김어준 : EU 국가들은 어때요?

 

▷ 이성호 : EU 국가는 거기는 40%가 넘죠. EU 전체적으로.

 

▶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포털에 보면 지난 5년간 예를 들면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주를 이뤘거든요.

 

▷ 이성호 : 정말 답답했죠, 사실은.

 

▶ 김어준 :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주를 이뤘고 친원전 관련 뉴스가 보수 매체를 통해서 계속 노출됐는데,

 

▷ 이성호 :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탈원전하고 에너지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야당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 김어준 :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에서 했는데.

 

▷ 이성호 : 집권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해서 끌려가 가지고 태양광 풍력을 제대로 보급을 못 했죠, 사실은. 그래서말만 많고 시끄럽기만 하고.

 

▶ 김어준 : 태양광 하면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 이성호 :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돼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 김어준 :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냈죠.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도록 만들어 냈는데, 지금 그 덕분에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세계 꼴찌라는 것 아닙니까?

 

▷ 이성호 : OECD 국가에서 꼴찌.

 

▶ 김어준 : 오늘 제가 왜 자꾸 헷갈리죠? OECD 국가 중에, 주요 선진국 국가 중에 꼴찌라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 도입하는 발전 설비의 82%가 재생에너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전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계속 대통령이 내고 있는데 원전을 강조하는 국가도 있나요, 최근에?

 

▷ 이성호 :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1년에 1개씩 10개를 건설하겠다고 했었고요.

 

▶ 김어준 : 프랑스가,

 

▷ 이성호 : 그다음에 영국의 존슨 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 김어준 : 택소노미에 포함 원전을 시켜야 된다고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게 프랑스죠?

 

▷ 이성호 : 프랑스.

 

▶ 김어준 : 프랑스 원전 때문에. 프랑스가 있고.

 

▷ 이성호 : 영국이 있고요.

 

▶ 김어준 : 영국이 있고.

 

▷ 이성호 : 그런데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죠. 왜냐하면 프랑스가 지금 플라망빌에 원전을 15년째 짓고 있는데,

 

▶ 김어준 : 15년째요?

 

▷ 이성호 : 네, 아직도 지금 준공 못 하고 계속 가격은 벌써 3배 올랐고.

 

▶ 김어준 : 왜 15년째 짓고 있는 겁니까?

 

▷ 이성호 :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 기준이 강화됐고 그러면 그 부품이 그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물건을 제작해서 가져오더라도 그 기준을 충족을 못 하니까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 김어준 : 더군다나 택소노미 같은 게 나와서 여기를 충족시키려면 더 올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네요. 거기에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프랑스는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었잖아요. 

 

▷ 이성호 : 그렇죠.

 

▶ 김어준 : 지난 2년간. 13년간이나 아직도 짓고만 있는 거네요.

 

▷ 이성호 : 영국도 전체 장기적으로도 원전을 한 20%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힝클리 포인트 C라고 한군데 외에는 그동안에 했던 곳들도 도시바가 했거나 히다시가 했던 것도 포기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만큼 새로운 안전 기준을 갖추려고 하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어려워졌는데 지금 이런 새로운 조건을 붙인 녹색기술로 분류한다하더라도 그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만한 부품 공급이 제대로 제때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이게 택소노미에 포함된다 한들 그만큼 붐이 이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 김어준 : 그런데 포함되지 않는다면요?

 

▷ 이성호 :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큰 상황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더 싸졌거든요. 

 

▶ 김어준 : 원전보다.

 

▷ 이성호 : 영국의 원전이 92.5파운드인데 태양광 풍력은 60~70파운드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걸 써야 할 이유가없죠. 후시대한테 부담도 되는 것을.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안전하고 저렴하다였는데,

 

▷ 이성호 : 그건 글로벌로는 통하는 상식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상식인 거죠.

 

▶ 김어준 : 이제는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다. 

 

▷ 이성호 : 그렇죠.

 

▶ 김어준 : 라는 게 최근에 EU가,

 

▷ 이성호 : EU가 아니라 국제기구가 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기구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도친화적이라고 비난도 받기도 하는 세계 에너지기구 IEA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는전 세계적인 컨센선스가 있는 건데 다만 한국적 상황이 안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런 가운데 EU의 경제위, 환경위가 원전을 배제하자고 하는 소위 의결을 한 상태. 본회의를,

 

▷ 이성호 : 해당 상임위 의결인 겁니다.

 

▶ 김어준 : 소위가 상임위라는 뜻입니다. 자꾸 교정해 주시는데, 여러 번. 해당 소위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고 이게 본회의의 표결을 남겨 두고 있다. 표결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이성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