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중 관세 일부 철폐 검토

 

'일부 철폐 검토'라는 점,
그림에서 위쪽에 있는 품목들이 주로 인플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관세가 인하/철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바이든의 관세인하 (2)] 자료의 핵심 내용.

 

 

 

KDI에서 분석한 결과,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하는 관세가 모두 실현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0.34%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대부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고
중국 기업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부품을 수출하고 있어 

중국의 미국 수출이 줄면서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미국의 관세부과로 교역량이 감소해 
중국의 소득과 내수까지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이 더 크게 감소하게 된 것인데요, 

중국의 직접적인 수출 감소보다 내수 위축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여건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 경제의 기업, 은행, 부동산과 지방재정 측면에서 점검해보았습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수익성이 낮아져 적자기업이 급증하고,

채무불이행 기업도 2018년 크게 늘어나
올해 1분기에만 40개에 달하면서
대외충격에 취약해진 상황입니다.

은행은 부실채권 규모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늘어났고
2019년에는 파산한 은행도 있는데요,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중소 민간기업의 자금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폭등했고,
그 사이 가계부채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가계뿐만 아니라 토지판매에 수입을 의존하는 지방재정까지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 건전성은 아직 양호하며,
기준금리도 아직 더 내릴 수 있지만,
최근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
재정을 확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 경제의 위축에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

(저자인터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단기간 내에 급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미중 관세부과의 영향과 중국 내부의 취약한 기초여건이 
하방위험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규제완화와 부실기업 정리 등을 통해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 그리고 산업정책 전반을 개선해야 합니다.

출처:
계속되는 미중 무역분쟁,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 저자
- 김성태 KDI 연구위원

● 관련 보고서
- 현안분석,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 원문

 

16344_2_3_31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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