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기후가 경제다] 풍력산업 활성화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녹취록의 주요 사항과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토론회 개요:** 본 토론회는 기후 변화 대응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풍력 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전환포럼 주관, 김원희 국회의원과 폭력 산업 협회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국내 풍력 산업 현황:** 국내 풍력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2024년 말 기준 육상 풍력 약 1.9GW, 해상 풍력 약 258MW 규모입니다. 국산 풍력 발전기 설치 비중은 용량 기준으로 약 47.5%입니다. 신규 설치량 기준으로는 국산 비중이 높은 편이나, 민간 시장에서는 외산 비중이 높습니다. 국내 풍력 발전 설비의 평균 용량은 해외에 비해 작은 편이며, 공급망 역시 아직 취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업체의 잔존율이 낮아 안정적인 시장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 **항만 인프라 부족:** 해상풍력 터빈 및 부품 운송, 조립, 설치를 위한 대규모 특수 항만 및 배후 단지 조성이 시급합니다.
* **국산 풍력 발전기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지원 및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외산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중국산 저가 터빈과의 경쟁 및 안보 이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 **안정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정책 자금 지원 확대, 금융 기관의 투자 유인책 마련 등이 필요하며, RPS 제도상의 RC 구매자 신용도 불확실성 해소 방안이 요구됩니다.
* **계통 연계 문제 해결:** 전력망 확충, 해상 에너지 허브 구축, 에너지 저장 시스템 활용, 기저 발전 축소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이익 공유:** 투명한 정보 공개, 주민 참여 모델 개발, 실질적인 이익 공유 구조 마련을 위한 전문 펀딩 기관 설립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 **체계적인 공급망 구축 및 육성:** 계획적인 시장 창출을 통해 국내 기자재 산업의 성장 및 유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산업 육성 계획 명시, 장기 시장 전망 공표 의무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합니다.
* **전문 인력 양성:** 해외 교류를 통한 기술 및 노하우 습득이 중요합니다.
* **국내 제조업 육성:** 풍력 산업 활성화는 국내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자재 업체 육성을 위한 R&D 지원, 세제 혜택, 인력 양성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정부 정책 방향:** 정부는 입찰 제도 개선 (비가격 평가 도입, 공공 입찰 트랙 신설, 안보 지표 강화), R&D 지원, 금융 지원 (미래 에너지 펀드, 보증 사업),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법령 마련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 규모에 비해 금융 지원 규모가 아직 부족하며, 항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주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기타 논의 사항:**
* 육상 풍력 활성화를 위한 촉진 지구 지정 필요성.
* 대형 산불 발생 시 육상 풍력 단지의 방화선 역할 가능성.
* 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화 및 전기 요금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
* **결론:** 풍력 산업은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며, 정부, 산업계, 금융권, 지자체,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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