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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의 풍력발전 건설에 대한 의견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3. 3. 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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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유럽 그린딜'을 제시했다. 유럽 그린딜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를 모든 정책 분야에서 기회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EU경제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로드맵이다. 유럽 그린딜의 핵심 목표는 2050년까지 EU경제를 온실가스 배출제로 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순환경제, 빌딩, 수송, 농업, 생물다양성·생태계, 재정지원, 연구·혁신,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그 중에서 풍력발전 건설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 풍력발전은 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원천이며, EU의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32%를 재생에너지로 충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풍력발전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법률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풍력발전은 기후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EU는 현재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 설비 시장이며, 풍력발전 관련 산업은 약 3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풍력발전 산업의 혁신과 국제화를 지원하고, 풍력발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 풍력발전은 자연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풍력발전 건설에 앞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취약한 생태계와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풍력발전과 타 에너지 원천과의 조화로운 협력을 위해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저장 시스템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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