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IRA 수정안 통과, 상원서 재생에너지 세액 공제 '칼질' 되돌릴까
미국 IRA 수정안: 하원의 '독소 조항' 통과, 상원은 어떻게 바꿀까?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 공제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IRA 수정안이 통과되어 이제 상원의 최종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IRA 수정안의 핵심 내용
미국 공화당 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당초 공개되었던 초안에 비해서도 더욱 악화된 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청정 전기 관련 투자세액 공제(ITC)와 생산세액 공제(PTC)의 지급 기준과 기간이 크게 강화되고 단축되었습니다.
- 세액 공제 적용 기간 대폭 축소: 초기 IRA 및 하원 수정 초안에서는 ITC, PTC 수령 기간이 2028년까지 100% 적용된 후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32년에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하원 통과안에서는 2028년까지만 100%를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가장 논란이 되는 조건 - 60일 공사 시작 의무: 하원 수정안에서 가장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부분은 ITC, PTC를 받기 위해 법안 발효 후 60일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투자액의 5%에 달하는 구매 계약서로 증명할 수 있지만, 상원에서도 이 조항이 확정된다면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계획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탄소 산화물 격리, 무공해 원자력 발전 등 일부 세액 공제 조항에도 변경이 있지만, 청정 전기 (태양광, 풍력) 세액 공제의 축소와 60일 조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IRA 수정안은 이제 상원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상원에서 7월 초까지 심사하여 일부 규정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A 최종안은 7월 초쯤 상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목할 점은 상원이 하원 버전을 완화(moderate)할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원 법안이 상원에서 그대로 수용된 사례는 많지 않았는데, 이는 상원의원들이 하원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긴 임기를 가지고 있어 소신 있는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하원의 지나친 세액 공제 축소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핵심 상원의원들은 하원의 "가혹한(draconian)" 삭감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ITC/PTC의 공격적인 단계적 폐지를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은 ITC, PTC 기간 및 범위에 대해 **"의심할 여지 없이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리사 머코우스키 상원의원(공화) 역시 하원의 방향에 우려를 표하며 검토할 것이라고 했고, 존 커티스 상원의원(공화)은 상원이 "자체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제리 모란 상원의원(공화)은 하원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삭감 폭이 "너무 피해가 큰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내에서 이러한 수정 주장이 나오면서 약 한 달 이상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일부에서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정치적 압력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원이 하원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들은 하원 법안이 "아직 결정적인 타격이 아니며" 상원 초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IRA 수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근본 경쟁력
물론 하원 표결은 청정 에너지 산업에 "현실적인 경고음"이 되었으며, 만약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블룸버그NEF 애널리스트들은 하원 법안이 미국 청정 에너지 지지자들에게 "악몽 같은 시나리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IRA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미국 내 풍력, 태양광 발전원가(LCOE)가 타 발전원 대비 절대적으로 낮고, 건설 기간도 짧아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자료에 따르면, IRA 보조금 제외 시에도 태양광(Utility Scale)과 육상 풍력의 LCOE는 석탄, 가스 복합화력, 원자력 등에 비해 월등히 낮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IRA 수정안의 영향으로 태양광, 풍력 설치량이 예상보다 축소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판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전력 시장은 민영화되어 있어 LCOE가 투자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가격 하락으로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도 극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 하원을 통과한 IRA 수정안은 재생에너지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추가했지만, 상원의 최종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7월 초 상원의 결정이 주목되며, 비록 IRA 세부 내용에 변화가 있더라도 미국 전력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의 근본적인 경제적 경쟁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